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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 공해에 대한 법적 대응책 검토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산업 개발과 고도 공업화는 공해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시켰다. 공업화를 지향하는 한국에 있어서도 이러한 세계적 현상의 예외는 아니어서 공해는 산업 발전

    중앙일보

    1972.04.26 00:00

  • 새 공해방지법의 발효

    공해방지법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법률에서는 구법이 ①공해방지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있던 것을 없애고 전국을 공해방지구역으로 확대했고 ②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중앙일보

    1971.07.23 00:00

  • 승객 보험제 실시|열차·버스 여객선 탑승권에 보험금

    교통부는 각종 교통 사고 때마다 벌어지는 사고 보상금 시비를 막고 보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승차권에 미리 보험금을 붙이게 하는 승객 보험제의 실시를 검토중이다. 교통부

    중앙일보

    1970.11.17 00:00

  • 재해보상금의 신속한 지급

    24일 노동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 보상금은 보상 청구후 20일안에 지급하도록 산하 산재보험 사무소에 강력히 지시했다고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장해급여·

    중앙일보

    1970.03.25 00:00

  • 원자력 이용 손해배상은…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착공될 5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발전로 등으로 국내 사업장에서 원자력이용도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원자력 손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보

    중앙일보

    1968.10.31 00:00

  • 「한계」뚜렷한 대화

    월남전의 운명을 결정지을 미·월맹예비회담이 4,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백악관 보좌관 「리처드·무즈」씨와 미국무수공보담당 부차관보「존·오브라이언」씨를 포함하는 미국대표단 선발대가

    중앙일보

    1968.05.07 00:00

  • 국고차압소동|국가패소가 몰아온 선풍

    옛날에 암행어사가 갖고 다녔다는 「마패」에는 덮을 것이 없었다. 성질은 좀다르지만 요즘에도 「마패」와 같은 「올·마이티」가 군림하고 있다. 국가상대소송 승소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진

    중앙일보

    1968.03.19 00:00

  • 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중앙일보

    1968.02.08 00:00

  • 파혼도 「정신상의 고통」이 된다

    【문】아무 과실 없이 파혼 당한 여자인데 파혼 당할 때 그 남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후 그 남자는 시치미를 떼어 이모저모로 모욕적인 배신을 참기 어려워 명예훼손과

    중앙일보

    1966.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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